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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당선되면 중국에 압박 더 커질까, "동맹국 설득에 트럼프보다 나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08-27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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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당선되면 중국에 압박 더 커질까, "동맹국 설득에 트럼프보다 나아"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즈니스포스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중국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힘을 합치는 일이 필수적으로 꼽히는데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데 더욱 유리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더 효율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가 동맹국과 힘을 합치는 방식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리더십을 내려놓는 대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러 국가들과 협력으로 미국이 진정한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면 여러 동맹국이 보호무역 강화를 위한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과 멕시코, 인도와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각자 자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국제정치 전문가인 애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이들 국가가 힘을 합쳐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맞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을 회피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리스 당선되면 중국에 압박 더 커질까, "동맹국 설득에 트럼프보다 나아"
▲ 미국과 중국 국기 이미지.
다만 뉴욕타임스는 동맹국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만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유럽 씽크탱크 브로이걸은 “미국이 동맹국과 연합체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중국을 통제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사안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적합한 인재”라는 평가를 전했다.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동맹국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동맹국이 힘을 합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방어전선을 구축한다면 중국산 저가 전기차 등이 유입되기 어려워져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과 부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신 적절히 통제한다면 이는 각국에 위치한 기업의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했다”며 “재선에 성공해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분석을 전하며 동맹국과 힘을 합치는 방식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러한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중국의 생산 과잉 문제가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성장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시사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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