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공백인 점을 부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올해 2월 이후 공백상태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성범죄 척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 의원은 “불법촬영물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음란물’의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