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논의를 재점화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정부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박해 왔다. 하지만 공공투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복지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적자라는 정부의 주장은 임대료만 계산한 것으로 매각대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흑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면 2015년 임대주택의 운영손익은 적자 6148억 원이 아니라 흑자 1378억 원이 된다. 호당 운영 손익도 적자 83만 원이 아니라 흑자 19만 원으로 계산된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입할 경우 내부수익률(IPR)이 최소 4.81%에서 최대 8.28%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연기금의 복지인프라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스웨덴은 1960~1970년대 전체 주택공급량의 4분의 1을 국민연금을 동원해 건설했다”며 “싱가폴, 일본 등도 연기금 공공투자로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재무적 수익률을 떠나 사회적 수익률이 날 정도로 다방면의 효과가 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7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는 공공투자로 4~6%의 수익률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공투자특별위원회를 이끌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박 의원은 6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조성된 재원으로 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9월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10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투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540조 원이 넘는데 행복주택 등 공공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 등 공공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에 섰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사용해야 한다”며 “적립금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연금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건 후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문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복지사업을 검토했지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018년 기금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