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인사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의 이사회 구성원은 금융위원회가 관여해 임명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또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산업은행 인사 절차상 금융위원회가 관여할 여지가 많아 관치금융을 일으키고 산업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로 이사회의 권한 및 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은행 이사회에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인 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산업은행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한다.

개정안의 조항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제외한 산업은행의 임직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추천위원 숫자는 과반수 이하로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