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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4-08-20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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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 김복형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내정자. <연합뉴스>

이은애 재판관은 9월20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전문적인 헌법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소통과 봉사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김복형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1년이 감형되긴 했지만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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