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기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해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22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막대한 데다가 일부 가정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간병비 지원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도 제22대 총선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3호 공약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급식 제공’도 내세웠다.

현행 제도상 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과 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체육·문화 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이를 통해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이 종합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병도 의원은 “불과 몇 달도 남지 않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 제도를 두텁게 보완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건강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돌봄의 짐을 국가가 나눠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