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올해 7월까지 경상수지 집계 자료를 인용해 미국 무역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함께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각)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은 미국 통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올해 1~7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모두 748억 달러(약 101조9500억 원)로 같은 기간 미국으로의 수출액인 745억 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판매된 반도체 수출액이 7월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9%나 증가했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모든 품목 수출액 증가율은 10.4% 정도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 관련 제품들이라 미국의 수출통제가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마 지후아 통신산업 전문 분석가는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는 물론 동맹국들도 끌어들여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첨단 미세공정용 장비 반입이나 인력 유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8월에 대만을 포함 다른 국가들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등을 예외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후아 분석가는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이 예외를 두려는 이유는 수출을 금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라며 “금지 조치를 확대해 봤자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