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손들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한화생명이 A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손들어  
▲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이와 관련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화생명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했고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생명이 B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삼성생명이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06년 6월 삼성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삼성생명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 3년 동안 자살보험금의 청구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122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KDB생명(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6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단독] 하이브 CSO에 야놀자 '전략 전문가' 김정윤 영입, 방시혁 글로벌 사업 '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거래소 저PBR 기업 공개로 '역부족' 외신 평가, "모든 수..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7.0%로 2.9%p 올라, 민주당 42.5% vs 국..
[부동산VIEW] 한강벨트로 번지는 아파트값 하락세, 미국 연준·전세 시장·민주당을 눈..
미국 '블루웨이브'로 삼성바이로오직스 수혜 가능성, 민주당 의료비 절감에 위탁생산 주목
SK텔레콤·효성중공업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핵심 전력설비 안정적 확보
신한투자 "컴투스 목표주가 9.4% 하향, 향후 신작 성과 따라 재평가 예상"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국내 판매 부진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 낮춰"
한국항공우주 FA-50 멕시코 전투기 수주전 잠재 후보로 거론, 미·멕시코 갈등에 가격..
NH투자 "코스맥스 미국법인 내년에도 흑자 전망, 중국에서도 중장기 수혜 가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