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유해 콘텐츠 관련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X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전체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X에 유해 콘텐츠 방지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월 내 경고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X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테러와 폭력 그리고 혐오 표현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2023년 12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중간 결과가 나와 그에 따른 조치를 내리려는 것이다.

X가 경고 이후에도 DSA에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전체 매출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X는 2023년 상반기 14억8천만 달러의 매출을 거뒀다. 하반기도 비슷한 수준 매출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1억7760만 달러(약 2448억 원)를 과징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X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8월25일에 발효한 DSA에 근거해 X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VLOP)에 사용자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 

집행위원회는 DSA에 근거해 유럽연합 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45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VLOP로 지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X외에 구글과 중국 틱톡 그리고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등이 VLOP로 지정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 글로벌 전체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DSA 규정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과태료를 내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