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07-02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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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파업 불참 의료인에 대한 의료계 괴롭힘 문제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의료인 커뮤니티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과 전공, 출신병원과 학번까지 공유돼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인상 문제도 적극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감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범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올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올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특위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계가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