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확산을 위해 의무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판매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판매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환경부가 전기차 도입 확산을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기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되면 기존 보조금 제도와 결합돼 국내 전기차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 의무판매제(Zero Emission Vehicle Mandate, ZEV)는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탄소배출이 없는 차로 채워야 하는 제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했고 뉴욕,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9개 주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가 미국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도 내년 초 비슷한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이보다 강력한 정책인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이나 미국은 일정 비율 친환경차를 공급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판매제가 있다”며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 이후 업계에서 전기차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환경부는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논의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의 기대가 앞서가자 속도를 조절한 셈인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의무판매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이 우세하다.

한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서와 논의가 남았고 구체적인 도입시기·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판매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파악했다.

한 연구원은 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글로벌시장 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한 연구원은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연기관시대가 전기차시대로 바뀌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내 산업은 낙오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가 도입되면 완성차업계의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기차 판대량은 5천 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완성차들은 적극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한국시장은 국토가 좁아 충전소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도로 인프라와 관련산업이 발달돼 있어 전기차 육성에 적합하다”며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면 전기차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국내 연간 신차 판매량을 고려하면 연간 2만 대 수준의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내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해외 대형 수입차업체들도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신차 출시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