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대한통운의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불공정행위을 막기 위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활발히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18일 CJ대한통운을 놓고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과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에 대해 중기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뒤 CJ대한통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준법노력을 기울였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가 약 3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부당한 위탁취소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이유로 CJ대한통운의 검찰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해 위법행위에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