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반도체 산업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고동진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산업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돕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부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혓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5년 단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계획 수립,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과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의 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961년에 태어나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관련된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을 지낸 뒤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