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한다”고 적었다.
 

검찰개혁 내용 가운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폐지가 잘 알려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점은 6월12일에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이광철 변호사(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총괄간사)가 발표한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 즉 공소청의 구조 변화”라며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과 같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현재 검찰 내부의 수사 담당 인력들을 수사청에 인사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 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한다”며 “따라서 검사 증원은 필요 없고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한다”며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은 불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