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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27개국 중 23개국 기후정책 약화 찬성, 유럽 총선 영향인 듯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6-07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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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27개국 중 23개국 기후정책 약화 찬성, 유럽 총선 영향인 듯
▲ 6일(현지시각)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국민당(EPP) 선거유세에 참여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기후정책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23개국이 '그린딜'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린딜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이 2020년 처음 제안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재활용, 환경 복원,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 단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그린워싱 규제로 파악됐다. 현재 유럽집행위원회는 기업 그린워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기업 자율규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탄소 상쇄(carbon offset)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상쇄란 특정 기업이 자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탄소 상쇄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그린워싱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한 외교관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은 탄소 상쇄가 탈탄소화 작업 초기에 활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린딜 완화 움직임이 현재 유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회 총선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형 선거 국면에서 기후 정책 변화를 가져가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딜 개정안은 6월17일 열리는 정례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럽의회와 협상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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