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관해서는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뒤를 이었다.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65.7%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0.3%로 집계됐다.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기간이 길다'는 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44.5%)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가 49.7%로 가장 많았고,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도 49.0%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