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73명 의원들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심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무려 70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개입했다고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의 기부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만 행복한 이권추구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전경련 해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 제31조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하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낡은 재벌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일대혁신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결의안 발이 뒤 두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르 및 K재단 엄정수사, 주부관청 산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심 대표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경련 해체를 설득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전경련이 해체되면 기업대표 체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기업대표단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