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제안을 두고 미래세대에 고통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27일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큰 고통을 주고 연금제도를 파탄낼 것이다"며 "청년세대를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3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에 더해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 특검과 탄핵만 남발하는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의 소득대체율 방안 모두 국민연금의 재정 확충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의 43%, 45% 방안 모두 국민연금의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며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지금 상황을 7~8년 뒤로 연장시키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은 부모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을 현실화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주되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안에서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택 심각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기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