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해 기간통신(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 앱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급증했고 아이즈비전은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새로 진입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 등과 같이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은 뒤 본 평가로 전환된다.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 2개 사업자는 2년 동안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과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들은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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