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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강력 비판, "안전한 상품 확보할 정책이 우선"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5-19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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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강력 비판, "안전한 상품 확보할 정책이 우선"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사진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어린이용 제품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80개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이었다.

해외직구 전면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17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80개 품목 전체의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잘못 읽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해외직구는 이미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라며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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