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6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수의사법 제도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됐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반려동물 의료단가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질병정보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체계를 구축하려면 표준의료단가제와 반려동물 질병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2007년 최초로 펫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반려동물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사이에 반려동물 의료정보에 대한 공유체계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건강관리정보에 대한 니즈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반려동물 건강정보를 향한 높은 수요와 달리 원격의료상담 서비스나 반려동물 진료비와 같은 실질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첫걸음을 뗐지만 지역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의 초진 진찰료는 최저 3천 원에서 최고 7만5천 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7만2천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비는 병원마다, 지역마다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형견의 경우 최저비용은 1만 원에서 최고비용은 3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경우 최저입원비는 1만 원에서 최고 입원비는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가 이처럼 천차만별로 나타나면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 82.9%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 부담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체계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화작업에 힘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진료항목 60여개의 표준화를 추진했고 올해에는 표준화 대상항목을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의 의료단가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자칫 진료비가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반려동물 진료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료비 표준화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도 반려동물 정부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프라구축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인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리포트에서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어려워 소비자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선해 소비자의 인프라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