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월로 달이 바뀌었으나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오던 위기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에 속도를 내려한다. PF사업장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면 부동산 부실이 수면 위에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건설업 ‘4월 위기설’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잠잠하게 지나갔다.

도산 위기까지 몰리며 부동산PF 위기설을 불러온 태영건설도 4월30일 채권단이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면서 안정화를 위한 방향이 잡혔다.

태영건설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승인을 놓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이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4월이 지났을 뿐 ‘위기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건설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선이다. 부동산PF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건설 시장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삼정KPMG가 4월30일 내놓은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노출액 규모는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규모 135조 원에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까지 고려하면 200조 원에 이른다.

삼정KPMG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 규모에 더불어 부동산PF와 실물 경제 및 금융시장 사이 연계성 확대로 부동산PF 금융의 부실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부동산PF 위기를 불러온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러온 미분양 증가에 따른 물량 적체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낮추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4964가구,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집계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자에 문의한 뒤 답변을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되는 미분양 주택의 집계 방식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정부 통계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사업자로서는 미분양 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비인기 단지로 낙인 찍히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축소 신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 규모가 10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는 ‘미분양 10만 가구설’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위기는 없다’거나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며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위기설을 부정하면서도 부동산PF 구조조정에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PF와 관련해 구조조정 사업장 인수 시 취득세 감면, 보험사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 임직원에 면책권 등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부동산PF 사업장 경·공매 활성화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정리는 취득자에게는 토지 자격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대주단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대주단에는 대주단협약의 개정을 통해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등 혜택 제공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위한 대책은 10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을 바탕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의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달 초 사업성 재평가 기준 발표 등 부동산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 변화가 가미돼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안정 정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