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지출을 더욱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요청대로 재정확장정책을 실시하는 대신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두 경제 수장들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지금도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하면서 재정적자를 고민하고 있어 더욱 화끈한 재정정책을 실행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계획했으며 부분적이지만 1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계획도 발표했다”며 “지금의 국내 재정정책은 이미 확장적”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국내외 인사들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더욱 늘려 경기부양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7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지만 통화정책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는데 유 부총리는 “이 총재에게 그 발언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7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연 1.25%인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여력이 이론적으로 아직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한 셈인데 이전에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해온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의 급증 등을 감안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 유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거론한 것이다.

유 부총리가 올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뒷받침해 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10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실물지표가 매달 오르내리면서 경기회복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어 감소로 돌아섰는데 8월 광공업생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와 소비는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정책이 끝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보강계획은 ‘재원 돌려막기’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은 데다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며 “정부에서 통화정책을 함께 확장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대안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폴리시믹스(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에서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수장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가계부채의 폭증 등 경제가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정부가 경제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