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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국감에서 한전 저격수로 부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0-10 1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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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한국전력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경영관리 실태를 계속 비판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훈, 국감에서 한전 저격수로 부상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 의원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 관할 댐의 안전확인 계측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고장나 있다며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 수력발전소 및 양수발전소 댐 21개에 설치된 고장계측기 2006개 중 48%인 959개가 고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계측기는 댐의 침하나 뒤틀림, 누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장비다. 통상 10년을 사용연한으로 노후 계측기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설치된 지 10년 이상 계측기가 절반이고 이 가운데 76.6%가 고장난 상태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계측기는 댐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초기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비”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정비기간이 아닌 때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발전을 중단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가 계획정비 기간 이외에 383회 발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모두 346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매년 발전소마다 계획된 정비를 실행하고 있는데도 고장과 오류로 손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발생하는 것은 발전사의 발전소 운용능력에 강한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한전과 자회사들의 사내유보금이 75조 원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6월까지 누적된 한전 사내유보금이 49조5224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이라며 “공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총괄원가를 공개하며 이들이 적정이윤보다 5조 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총괄원가는 생산원가에 적정투자보수금(적정이윤)을 더한 것인데 한전은 총괄원가 대비 106.4%의 전기판매수익을 올렸다. 적정이윤을 제외하고도 6.4%에 해당하는 3조2623억 원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한수원의 총괄원가 대비 수익률은 119.2%로 1조6641억 원을 더 남겼다.

반면 한전이 설립한 자회사 중 설립한 이후 단 한번도 당기순이익을 낸 적이 없는 자회사가 3곳이나 있는 등 정작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와 출자회사 52개 중 18개가 200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순손실 1370억 원을 봤다.

이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국민들로 폭리를 취할 생각을 말고 자회사 경영부터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 공보팀장을 맡았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돼 국회에 처음 발을 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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