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병대 예비역들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의 최종 빌런은 대통령실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1명을 지키기 위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전 대령이 최초 수사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를 얻었으나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회수됐다는 게 핵심이다.

정 회장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결과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간다”며 “M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는데 가입자는 이 비서관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채상병 특검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교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고 압수물 분석에만 3개월 걸렸는데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끌지 알 수 없다”며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비서관 관련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칼에 거절했다”며 “현안이 있을 때 운영위 개회 요구가 막힌 게 여섯 번째”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