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1등급(우수)을 받은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서는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2등급(양호) 28곳, 3등급(보통) 58곳, 4등급(미흡) 4곳이었다. 1등급(우수)과 5등급(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공기업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통 이상 점수를 받은 기관이 3곳 증가하고 미흡 이하 점수를 받은 기관이 3곳 감소하는 등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험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가량(48.2%)이 2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기재부는 4년 동안의 심사를 통해 안전 경영 체계 기반이 마련돼 안전 역량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에서 △건설 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 시행 여부 확인 △사고 발생 이후 공공기관의 현장 대응·원인 분석·후속 조치 심사 △안전 위협 사고 발생 기관 감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 확보 노력과 그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 전문기관 컨설팅, 안전교육도 받는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를 했다”며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 경영 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공시 점검에선 3년 연속으로 통합 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이 17곳,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이 17곳이었다.

공기업 가운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중부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공시향상기관 명단 가운데 공기업으로는 에스알(SR)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경영에 관련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해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 점검에선 공공기관 임원 국외 출장내역이 새로운 점검 항목에 포함됐음에도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지정되며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은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겨야 한다.

기재부는 공시 미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공시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 공시 정보 품질 개선을 끌어냈다고 바라봤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해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김 차관은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성과를 높일 것”이라며 “공시점검 결과를 활용해 정책 점검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두고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해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