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인터넷산업 규모가 2022년 6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회의 입법 전문성은 부실하다는 내용의 IT업계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를 발간하고 2022년 인터넷산업의 총매출액 규모가 622조1천억 원으로 2021년(533조7천억 원)보다 16.6%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16.4% 증가)이나 도소매업(12.9% 증가)을 넘어서는 수치다.

인터넷산업이 전체산업(4614조9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5%를 보였다.

2022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모두 186만 명으로 2021년(159만8천 명)보다 16.8% 늘었다.

이는 전체산업(1.1% 증가)이나 제조업(0.9% 증가), 도소매업(2.5% 감소)에 앞서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국회의 산업이해도가 낮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인터넷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0.7%는 '보통'으로, 2.4%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스스로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라고 밝힌 비율은 45.1%였다.

이 온라인 설문 조사는 2023년 11월29일부터 12일 동아 리서치앤리서치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19~69세 일반 시민 1천28명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회의 입법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는 더 낮은 점수가 나왔다.

협회는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조사를 통해 2023년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평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위원회는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사용해 각 법안을 평가했다.

2023년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수는 139건으로 2022년(150건)보다 줄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법안의 비율이 높아 2022년보다 전체 점수는 낮아졌다.

2022년 29.8점이었던 점수는 2023년 점수는 20점으로 낮아졌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