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이 모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부기구 기후솔루션은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22일 발간한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에너지 공기업의 최근 10년 동안의 지배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70%가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거나 여당 후보로 총선이나 지방선거로 출마를 시도한 경력이 있는 친정권 정치 경력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도 같은 기간 선임된 78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가진 인원이 16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직 국회의원, 정당 당직자, 총선 또는 지방선거 참여경력이 있는 인사, 대통령실 등 정무직 공무원 출신 등이다.

범위를 관련 부처 출신 관료로 넓히면 33%로 높아졌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시장형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갑춘 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상당 비율이 친정권 정치 경력 또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두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가 경영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사업과 회사 경영 전문가가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가스공사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인사를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기구 역할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부결된 것은 두 공기업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었고 의결 보류만 한전이 2건, 가스공사가 1건 있었다.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 수요 구조상 정부 영향력이 강한 것과 이견 제시가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두 에너지 공기업은 수 년째 지속된 에너지 위기로 적자 회복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재,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