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21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지역의사제법안)을 제21대 국회 남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기간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새로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방은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를 내놓았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지역에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공공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안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안이나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실련은 "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이들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