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에 양보했던 법사위원장를 되찾겠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어서다.
▲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22대 국회에서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 모습. <연합뉴스>
최근 환율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협상 결과가 여야 협치 분위기를 좌우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주요 상임위원회 가운데 특히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법안재의요구권(거부권) 외에는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사망 진상규명 특검법'을 포함한 공세에 방어할 수단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민,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및 각종 방송에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21대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들은 지연되고 제22대 국회에서까지 교착국면을 맞닥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경제법안 처리과정에 갈등이 격화되면 환율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선거기간 이른바 '대파 논란'으로 상징적 이슈가 된 물가문제는 국회에서도 나서야 할 대표적 과제로 꼽힌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3.1%로 2개월 연속 3%대 이르고 있어 물가안정 목표인 2%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사과가격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2%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대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배와 귤, 토마토, 파 등 다른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환율이 1400원 대를 넘어서고 중동정세의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및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내 경제에 고물가 상황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생활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양곡관리법은 미곡이 기준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촥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주요 뼈대로 한다.
민주당은 18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극히 제한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발하고 있다.
▲ '여소야대' 국면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면서 여야의 견해대립이 있는 경제법안들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완화한 대안이다. 이번 본회의 통과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돼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밖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안, 제조업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장기근속 허용을 골자로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제21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대표적 경제법안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산업경쟁력과 관련이 깊지만 각 법안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제21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논쟁이 제22대 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교섭단체 사이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대치 상황이 빈번해질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
세종은 "다만 과거 국회의 사례에 비춰볼 때 물밑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만큼 주요 법안들의 처리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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