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4월 한 달 동안 모두 네 차례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세부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회는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나뉘어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3일, 14일, 20일, 21일 네 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토론회 1일 차인 13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을 놓고 발표와 토의가 이뤄진다. 이어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21일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된다.

매일 90분 동안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한 다원 생중계 방식으로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 참여하는 500인 회의가 열린다. 500인 회의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생방송 시간대 이외에는 KBS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단과 전문가의 질의응답 등이 방송된다.

모든 숙의 토론회 과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를 모두 마친 뒤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주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