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교통부에서 제정한 고속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무화 제도를 두고 상원에서 퇴출을 결의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교통부가 지난해 제정한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 철회에 찬성을 결의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은 주 정부가 각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 백악관은 상원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문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속도로 온실가스 규정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용하고 투명한 도구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 역시 해당 규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3월28일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을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교통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셸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로이터를 통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상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부의 월권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 철회안이 결의되면 해당 규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