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주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성과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가 늦어졌음에도 상당한 투자 유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TSMC에 이어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정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9일 “바이든 정부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도체 기업들과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천은 반도체산업협회(SIA) 분석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자국 25개 주에 모두 82곳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전체 설비투자 규모는 2570억 달러(약 348조 원)로 집계됐다.

반도체산업협회의 분석에는 TSMC가 발표한 신규 공장 건설과 삼성전자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TSMC는 당초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공장 2곳을 신설하려 했지만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자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려 추가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유치한 투자 규모는 최소한 3090억 달러(약 418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포천은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도 투자를 결정했다”며 “미국이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연임을 노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산업 정책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이 전 세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끈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자리잡게 되면서 지지율 상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법안이 발효된 뒤 장기간 지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본격화되며 TSMC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가 활발해지자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TSMC의 투자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은 상당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천은 미국 정부가 이미 2차 반도체 지원법 시행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만큼 지원 정책에 더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이 국가 간 경쟁 구도로 이어지면서 미국에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은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되는 5년의 기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이미 시작된 지원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