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총선 개발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3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22대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평가’를 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28%인 153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경실련은 개발공약 가운데 재원 규모를 밝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554조6638억 원에서 563조872억 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재원 규모를 비공개하거나 미정인 공약까지 더하면 필요한 재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45조481억~148조47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9조7631억~130조864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1조6191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시기 △이행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공약들을 평가한 결과 실현가능성은 36%, 개혁성(가치성)은 40%에 그쳤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실현가능성 하위 공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청주(흥덕) 유치 △5호선 연장 노선 임기내 착공 △서부산 고속철도 건설(KTX, SRT 전용선로) △경인전철 지하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정거장 설치 추진 등 30개를 꼽았다. 

가치성·개혁성 하위 30개 공약에는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제주특별자치도제2공항 건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대구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지목됐다.

특히 △계양~장수 지하 고속도로 건설 △대곶 E시티 개발사업 신속 추진 △잠실 퓨처 스페이스 △수성남부선 조기착공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추진 등 8개 공약은 실현가능성과 가치성·개혁성 양쪽에서 모두 하위 공약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작지만 실현 가능하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공약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