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과학계에 유감을 전하며 내년 예산을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기존 연구개발 지원방식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을 구조조정한다며 2024년 예산을 4조6천억 원 규모 삭감했다. 이에 따라 각종 연구들이 조기 종료되는 등 국내 연구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국내 연구인력이 해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수석은 예산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계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올해 연구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학업과 연구에 흔들림 없이 매진 중인 이공계 학생 대학원생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증액 규모는 지난해 줄어든 예산규모를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서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방식 개혁은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할 때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개발 △경쟁과 협력, 글로벌 개방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인재를 키우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분야에 힘을 싣는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국내 산업에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가리킨다. 정부는 2025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5%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속한 연구개발을 저해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조사 통과까지 길게는 수 년이 걸려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분야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도를 확대해 면제 상한 기준을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