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통해 제시한 공약은 모두 286개이며 이 가운데 국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66조516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의 공약 개수는 301개인데 이에 따른 재정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는 3일 주요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 등 총 공약수가 286개이며 국정공약에 266조51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제시했던 재정계획 99조 원보다 167조5165억 원이 늘어났다. 저출산 관련 세제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스포츠 이용료 세제 혜택 등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이 포함되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공약 185개, 지역공약 116개 등 모두 301개 공약을 공개했다. 재정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민의힘은 재정계획을 묻는 항목에는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교통 공약 상당 수는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철도 지화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지하철 조기 개통, 지하철·경전철·트램 노선 유치·연장 등의 공약이 나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교통 관련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민자 방식 구간을 봐도 건설보조금이 총사업비의 70% 가까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공약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밝히지 않았다”며 “지역을 순회하며 정당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약을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 놓는 등 정치권 스스로 정당 공약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