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국가에 투자 유치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바이든 정부가 더욱 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앞세우고 있는 반도체 지원 계획과 친환경 정책이 상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노려 공장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힐은 미국 씽크탱크 헤리티지파운데이션에 소속된 마리오 로욜라 선임연구원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전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반도체기업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 확보에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대체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며 전기 요금은 비싸지고 전력 공급 안정성은 낮아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로욜라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기후대응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환경 규제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반도체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심사 등 과정을 진행하면 최장 수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로욜라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은 모두 이러한 규제 때문에 미국 정부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빠르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이 최근 미국에 반도체공장 가동 예정 시점을 늦추거나 투자를 일부 철회하는 상황도 미국 정부 규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단기간에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효과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욜라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들에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은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띠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