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강소 병원·전문병원을 육성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성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