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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치에 나선 진보적 법학자, 윤석열정부 심판 칼 빼들어 [2024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3-2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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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조국혁신당 대표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정부 견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965년 4월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을 졸업했다. 전공은 형사소송법이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원을 지냈다.

교수로 재직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돼 청와대 참모 중 최장 기간 재직하면서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렬했다.

장관 취임 뒤 한 달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비검찰 출신의 학자이자 활동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다.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3월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총선 출마
조국은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조국은 2024년 3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자신이 당 대표이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이른바 ‘셀프공천’ 비판에 관해 선을 그었다.

조국은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 하지 말고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3월7일부터 11일까지 조국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 101명의 신청을 받았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명의 최종 추천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3월17일과 18일에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는데 조국은 2번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협력 강조
조국은 조국혁신당 대표에 오른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총선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은 2024년 3월5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은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본진'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하는 세력임을 강조했다.

조국은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라며 “4월 총선에서 범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덧붙였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과감히 추진할 수 없는 의제들을 조국혁신당이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국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펼치겠다”며 “예를 들어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담대한 캠페인을 통해 범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도 그 세력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신당 창당
조국은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신당을 창당했다.

조국은 2024년 2월13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에 맞설 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며 “국가 위기에 대한 극복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 대한민국을 이끌 강소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틀 뒤인 2월15일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으며 2월20일부터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신청을 받았다.

조국은 2월29일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했고, 3월3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임명됐다.

조국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정치검사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검찰 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월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견해 가감 없이 드러내 총선 출마설 제기돼
조국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꾸준히 드러내며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았다.

조국은 2023년 4월 전북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총선 출마에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

당시 북콘서트에서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조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출마하라”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했다.

같은 해 6월1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책방지기로 봉사활동을 한 뒤 심경을 밝힌 글을 공개해 총선 출마설이 더욱 강해졌다.

조국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장관 사퇴 후에도 책 펴내며 활동 이어가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자신과 관련된 형사재판에 임하면서 저서를 펴내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 갔다.

검찰은 2019년 12월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조국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31일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2020년 1월28일 조국 일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고 조국은 같은 해 3월 첫 재판을 받았다. 그 뒤 조국은 2024년 3월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은 이렇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2021년 5월31일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출간했다. 그는 ‘조국의 시간’에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같은 해 11월 법학자로서 고전과 사상가들을 다룬 ‘조국의 법고전 산책’도 펴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25일 ‘가불 선진국’을 출간했다. 조국은 ‘가불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경험한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성과와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조국은 2022년 3월21일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의 북트레일러에 출연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국은 2019년 10월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는 주요한 배경이었음을 시사했다.

조국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2023년 6월11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페이스북>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뒤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한 달 뒤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조국은 2019년 10월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이 발표한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가 발표된 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평검사들과 대화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조국은 2019년 9월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첫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대화에는 평검사 2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이 첫 방문지로 낙점된 것은 이곳이 수도권 대표적 ‘비선호청’으로 인사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화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조국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문제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검사들과의 대화를 두고 "(장관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검찰 수뇌부 외압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주도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은 같은 해 9월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3명의 평검사와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과 취임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조국은 2019년 9월9일 법무장관 취임식에서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조국의 지명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 딸의 논문과 장학금, 가족 운용 사모펀드, 사학재단 웅동학원 등과 관련한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조국은 2019년 8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는 기부하고 가족들 모두 웅동학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딸과 관련한 의혹에도 철저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으나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인 9월2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조국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10시간 넘도록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로 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밤 검찰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문 대통령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공직기강협의체 운영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막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기강협의체를 결성했다.

2019년 1월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결성됐다. 협의체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중대 비리를 정밀 감사하겠다”며 “적발된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 기강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음주운전과 골프 접대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5월 세종 소재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 출장 횟수와 출장 경위, 일탈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019년 10월13일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 재개와 중단
조국은 2기 청와대 참모진이 출범하면서 페이스북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5월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몰입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질주하겠다”고 말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페이스북을 전면 중단했으나 2018년 말부터 여러 사안들을 놓고 페이스북에서 견해를 내놓았다.

2019년 1월6일에는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야에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만에 20만 명 넘게 참여해 조국 발언의 파급력을 보여줬다.

2018년 11월25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은 2019년 7월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뒤에 다시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했다. 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사퇴압력과 2기 청와대 유임
조국은 청와대 참모 개편 과정에서 야당의 교체 요구가 빗발쳤으나 유임됐다.

야당으로부터 조국의 사퇴 요구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2018년 6월 조국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1일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을 흔들려는 소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 수석의 사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은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도 높은 사퇴 요구에 내몰렸다. 여기에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논란이 더해지며 조국을 향한 압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조국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실상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조국도 페이스북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조국의 국회 출석 요구가 빗발치자 2018년 12월31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출석 요구는 정치적 공세라고 봤지만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출석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은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인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정부 출범 후 사퇴 요구가 집중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교체된 가운데 조국만 청와대에 남아 사법개혁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

△검찰개혁 이끌어
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조국은 2018년 6월21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조국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부겸, 박상기 장관과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정안은 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이 지닌 여러 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우선권을 지닌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청와대에서 조국이 책임지고 추진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진보적 법학자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국은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날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청와대 언론브리핑과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말해왔다.

조국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검찰개혁에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 등에 막혀 2017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속도를 냈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방안 보고
조국은 2018년 6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조국은 “지방선거 승리 뒤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청와대가 국민의 지속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성공하자는 취지로 보고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으로 △국민들의 높은 기대심리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 등 2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2기가 지녀야 할 자세로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 혁신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보고 이후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조국은 2018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은 3월22일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월22일 조국이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개헌안 전문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송부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4년 연임 대통령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비판의 목소리는 주로 야권에서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처럼 발표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개헌 특강을 실시하는 데 강사는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도 아닌 조국 수석”이라며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도 소관 업무 밖인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개헌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은 이와 관련해 “설명 절차를 개헌안 발의라고 착각한 것”이라며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국은 “이번 개헌안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논의했고 조문화 작업은 민정수석실 안 법무비서관실이 담당했다”며 “정식 국무회의 발의 이전에 민정수석실이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라고 말했다.

조국이 법학 교수로서 강점을 살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복잡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잘 전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답변
청와대는 2017년 8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

국민청원이 30일 안에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 달 안에 공식 견해를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조국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과 관련한 1호 답변을 시작으로 4호 답변까지 답변자로 나섰다.

조국은 2017년 9월25일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소년법과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해결 방법은 소년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실질화,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은 2017년 10월30일 이뤄진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4일 이뤄진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청원’, 2017년 12월6일 이뤄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에도 답변자로 나섰다.

조국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서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3일부터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는데 조국은 이곳에 직접 출연해 관련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500일 동안 47만여 건의 청원이 올라 와 모두 5600만 건의 동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68건의 청원에 답변했다.

△인사책임 논란
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을 놓고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2019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후보자 6명, 차관급을 합치면 8명이 낙마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가 불거질 때마다 민정수석인 조국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옹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부족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인사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조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국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섰다. 이는 6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다시 조국 책임론이 일었다.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7년 9월15일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는데 이에 따라 조국 책임론은 다소 사그라들었다.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놓고도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한꺼번에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고 이에 금감원장에 오른 지 2주 만에 물러났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조국 수석과 청와대 라인은 김 원장 인사에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18년 4월17일 “김 전 원장 사임은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쌌다.

2018년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겸직과 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이자 야당은 재차 조국의 사퇴를 주장하며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국은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공직인사 배제 원칙인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증시스템이 부족한 면은 있었을 것이지만 검증팀이 최선을 다해 결과를 제출했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결정했다”면서 부실 인사검증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튿날인 2017년 5월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7년 5월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수석은 비검찰 출신의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선 뒤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조국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검찰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서울대 교수(오른쪽)가 2012년 1월27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치바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한 뒤 커피를 마시고 있다. <조국 페이스북>
△박근혜 정권 말기, 공수처 신설 주장
조국은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조국은 2016년 12월 트위터에서 “비용 측면에서 '하야'가 '탄핵' 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박근혜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친박' 집권 연장의 책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국은 박근혜 정권의 병폐가 공수처의 부재와 관련 있다고 봤다. 검찰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2016년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사장 직선제와 경찰과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국은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하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미 최순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과 인연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조력자'로 2012년 18대 대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주로 외곽에서 문 후보를 지원했는데 2017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사회를 맡기도 했다.

18대 대선 때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범야권의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방안을 찾았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유세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2015년 당내 주류-비주류 의원들간 갈등이 깊어질 즈음 조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당시 문 대표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 카드'를 내놨고 조국은 위원으로 참여해 시스템 공천을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다. 문 대표는 조국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기를 바랐지만 조국이 고사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멘토 활동
조국은 정치권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본격적 정계 입문은 거절해왔다.

2010년 진보 집권계획(플랜)을 발간하며 정치권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들어갔다. 2012년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들어가면서 이인영 노회찬 의원, 안경환 교수, 배우 김여진씨와 함께 활동했다.

조국은 정치참여 제의를 줄곧 거절해왔다.

2011년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 제안을 거절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도 거절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출 때는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조국은 2011년 8월17일 문재인, 이해찬 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야권 대통합 추진기구인 가칭 ‘혁신과 통합’에 참여했다.

조국은 학자들의 정치참여에 엄격한 기준을 견지했다.

조국은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 칼럼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교수들을 겨냥해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가지 않는 정치인 변신’의 구체적 사례로 △특정정당 소속 출마 후보자의 자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교수가 스스로를 후보로 선정하고 출마할 때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민운동의 중핵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때 △전문 분야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할 때 등을 꼽았다.

조국은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다음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이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으면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되고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며 “교수들이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면 애초에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활동
조국은 2009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조국은 2013년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며 "그러나 경찰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왜곡됐으며 국정원도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993년 고향 선배이자 법대 선배인 백태웅씨와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조국은 반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지정됐다.

조국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사노맹 활동 전력이 문제가 되자 “사노맹 활동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의 인생을 바꾼 후배 박종철의 죽음
조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인 고 박종철 열사와 선후배 사이다. 부산 혜광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서울대 2년 선배다.

조국은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대에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고 회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1987년 1월8일 수배 중이던 박종운씨는 후배 박종철씨와 접촉했다. 박종철씨는 1987년 1월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체포영장도 없이 끌려가 10시간에 걸쳐 물고문을 받고 1월14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종철씨의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최환 부장검사의 '사체보존 명령'이 사건의 은폐를 막았다. 경찰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박종철씨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검에 참여한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임이 밝혀졌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24년 3월5일 국회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국은 조국혁신당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의 당면 목표는 분명하다”며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를 끝낸 후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가능한 200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조국은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이 되질 않는 만큼 이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되는 점은 그가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하겠다는 목표에 걸림돌로 여겨진다.

조국은 2024년 2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국은 2024년 3월15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비판에 “내가 국회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독자적 경로에 따라 이뤄진다”며 “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고, 그전까지 정치인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내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서울대 교수가 2018년 4월8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지명 뒤 수락의 뜻을 밝히고 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은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26세에 당시 최연소 교수에 오른 수재다. 이후 대표적 진보 지식인으로 자리잡았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국을 민정수석에 지명하면서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017년 5월12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은) 주장 강하면 미움을 안 받나’는 질문에 "묘한 게, 예절과 자세가 아주 좋으니 미움을 증발시킨다. 신언서(판)이 다 있으니 왠지 얄미움 유발형일 순 있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동기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농담조로 조국을 “짜증나는 놈”이라고 평가했다. 잘생기고 키도 큰데 착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은 깊은 헌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권의 책 저술에 참여했는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공부란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라며 “내 삶의 두 축은 학문과 참여”라고 적었다.

조국은 수려한 외모로도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초반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최영재 경호원과 함께 ‘청와대 F4’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국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괴로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면 여학생들의 많은 고백쪽지와 선물들로 자리가 어지러웠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유명 정치인들과 대학 동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조해진 전 의원 등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뽑힌 은수미 전 의원과도 대학 동기로 학창 시절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관은 창녕 조씨이며 종교는 불교다. 야구를 좋아하며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알려졌다.

2012년 총선 때 서울 노원구 야권 단일후보였던 노회찬 전 정의당 후원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후원회장을 지냈다. 2018년 7월 노 전 의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SNS에서 노 전 의원을 두고 “노동과 복지를 중시하는 확고한 진보적 신념의 소유자였고, 이념과 당파의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매력을 지닌 분”이자 “담대함과 소탈함, 유머와 위트, 그리고 넓은 품을 지닌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남들보다 2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동네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 사라지자 어머니를 졸랐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독특한 이름 덕택에 선생님의 단골 호출대상이었다.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접기 전까지 32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트위터 이용자였고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하게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했다.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첫 영상을 올린 지 이틀도 안 돼 구독자가 13만8천 명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사건사고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월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관련 논란
조국 딸의 대학 입학과 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등을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딸 관련 의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다. 특히 인사청문회 직전 조국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과정을 놓고 무수한 논란이 일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에 상을 준 기억이 없다고 말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조국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총장 통화한 사실도 알려졌다.

2019년 9월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가장 많았다. 조국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이 중고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딸이 한영외고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일, 고교 내신등급이 중하위권이던 점,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늦춘 일,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일 등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동양대는 물론 고려대 의전원, 부산대 의대, 단국대, 서울대, 공주대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최성해 총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청문회 당일인 9월6일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 시간 전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2021년 8월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재판 이후 징역형을 살다 2023년 9월20일 가석방됐다.

조국도 2023년 2월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국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4년 3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녀 관련 의혹은 20대 계층의 큰 반감을 샀다. 심지어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진상규명과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열렸다. 다만 해당 집회에 보수 성향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정치색 논란도 일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
조국 일가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웅동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985년 조국의 부친이 웅동학원 재산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했고 2019년 기준 조국의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국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한 뒤 16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연 24%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됐다.

조국 동생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이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 24% 이율이 확정됐고 결과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웅동학원 세금체납 논란에도 시달린 적이 있다.

조국은 2019년 8월23일 기자회견에서 가족들 모두 웅동학원에서 물러나고 국가나 공익재단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9월6일 인사청문회에서 동생이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경위를 놓고서는 “웅동학원의 상황이 열악해 주민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부친에게 청원해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국의 동생 조권 씨는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2021년 8월26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30일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결국 정경심 무죄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조국의 배우자,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영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 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5천만 원을 투자했다. 조국 일가의 전 재산 56억 원을 넘는 금액을 투자약정한 데다 조국 5촌 조카가 관여한 코링크PE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자는 조국 가족과 조국 처남 가족이 전부로 100% 가족 펀드로 드러났다. 이에 편법 승계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019년 8월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8월 가로등점멸기를 제작하는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이후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가 늘어난 점을 놓고도 의혹이 더 커졌다.

조국은 2019년 8월23일 기자회견에서 가족 소유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8월27일 코링크PE와 투자처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코링크PE 대표와 조국 5촌 조카 등은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9월5일 웰스씨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와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기소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조범동씨는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의 선고가 2021년 6월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경심은 사모펀드 투자에 공모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삭제됐다가 복구
조국은 12년 넘게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표현했던 트위터 계정이 삭제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022년 2월14일 조국의 트위터 계정(@patriamea)이 약 3시간 동안 삭제됐다가 복구됐다. 한동안 조국의 트위터 프로필은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만 나온 채 접근이 불가능했다.

네티즌들은 조국이 트위터 계정을 스스로 탈퇴한 게 아니냐는 의심했다.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란 문구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운영원칙 위반 등으로 삭제된 경우에 뜨는 메시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시간 정도가 지난 뒤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조국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은 2019년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하는 네티즌들에게 '재발견'되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국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그의 팔로워 수는 106만 명에 달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반박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2018년 11월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으면서 지인의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골프 향응을 받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2018년 12월15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7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반박에 김태우 수사관은 12월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특별감찰반원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조선일보에 특별감찰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제공했다.

조선일보는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동향 등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계없는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조국은 이른바 김태우 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첩보는 일절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월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검찰은 12월20일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바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12월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조국은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되어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걸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9년 1월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김태우는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태우는 2021년 6월8일에 열린 1심과 2022년 8월12일의 2심에서 모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2023년 5월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반면 검찰은 2019년 4월25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직원 비위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며 곤욕을 치렀다.

2018년 11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일하던 검찰 직원이 경찰에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물었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2018년 11월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 11월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을 두고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맡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난에 국민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은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 하고 있다”며 “특감반 책임자인 조 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신임했다.

조국은 2018년 12월14일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비위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반(특감반) 쇄신안을 내놓았다.

쇄신안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의 구성도 다양해졌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이 합류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기관 출신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했다.

△‘폴리페서’ 논란
조국은 2019년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앙가주망을 주장하며 대응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서울대 교수에서 물러나지 않고 휴직하고 있다가 민정수석 퇴임 후 교수로 복직했다. 그러자 교수의 정치활동을 비판하는 '폴리페서' 논란이 제기됐다.

조국은 2019년 7월31일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과거 자신이 폴리페서를 비판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공천을 받으려는 교수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의 폴리페서 논란은 이전부터 많았다. 홍찬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011년에 조국을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교수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정치에만 열을 올려 한자리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조국이 ‘정치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조국은 ‘개인적으로 코미디(같은 비판)’라고 일축했다.

조국은 "사실 폴리페서라는 용어는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강의나 수업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권 언저리를 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연구나 강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하고 있는 정치참여 또는 사회참여 활동은 학자와 지식인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조국의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조 교수의 연구업적은 톱 랭킹이고 피인용지수는 법학자 중 제일 높은 쪽”이라고 밝혔다.

조국은 2014년 낸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폴리페서라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공적인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자 정당 바깥에서 독립적 지식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부장판사와 인터넷상 설전
조국은 2018년 10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인터넷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전날인 10월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이라,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조국은 10월19일 페이스북 “법관은 재판 때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강민구 부장판사는 10월2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설전은 조국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며 일단락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비판활동 대상
조국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017년 9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비판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 좌파인사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벌였다.

온라인 비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아고라’ 등 특정 사이트나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행됐다. 오프라인 비판은 지역신문 광고나 언론기고, 거리시위 전개 유도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비판대상에는 조국뿐 아니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을 놓고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2017년 10월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조국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1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올린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명박 정부는 유명인사 33명의 SNS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조국뿐 아니라 연예인 이효리, 김여진, 김미화, 김제동씨, 야구선수 이승엽씨, 작가 공지영, 이외수씨, 학자 곽노현, 우석훈, 진중권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표절 논란
조국의 서울대 석사논문과 버클리대 박사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7년 10월부터 예비조사, 2018년 1월부터 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6개의 논문 중 5개는 연구진실성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하나는 발표 시점인 2004년의 기준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또다시 논문 자기표절 의심사례 20편, 타인저작물 표절 의심사례 5편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조국은 이미 서울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강남좌파’ 논란
조국은 강남좌파라고 불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에 2011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강남좌파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은 이중성을 지녔다"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자기 딸을 외국어고를 거쳐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키고는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털어놓은 것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현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던 그의 글만 믿고 따라 한 학부모나 학교가 있었다면 완전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은 "미국의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다 상층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적 지식인인데 언론이든 보수적 집단이든 그들에 대해 왜 행동과 사고가 안 맞느냐고 비난하면서 실천을 그만두라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를 강남좌파로 규정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철학적 얘기를 하자면 (김 논설위원을) 매우 기계적 유물론자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9년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법학과 조교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일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부교수로 일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2017년 안식년을 맞았다.

2014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2019년 9월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2023년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 학력

구덕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대신중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J.S.D)를 받았다.

◆ 가족관계

조국의 부모는 교육계에 몸담았다. 아버지는 고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고 어머니는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이다.

웅동학원은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사학법인으로 박 이사장은 2010년 취임했다. 조국은 2013년 부친상을 치렀다.

배우자 정경심씨와 사이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두고 있다.

◆ 상훈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을 받았다.

2006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상을 받았다.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 기타

육군 소위(석사장교)로 임관해 1990년 2월17일 군 복무를 마쳤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2001, 책세), '형사법의 성편향'(2003, 박영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5, 박영사), '보노보 찬가'(2009, 생각의나), '성찰하는 진보'(2008, 지성),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2011, 21세기북스),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2014, 다산북스), '절제의 형법학'(2014, 박영사), '조국의 시간'(2021, 한길사), '가불 선진국'(2022, 메디치미디어),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 오마이북), '디케의 눈물'(2023, 다산북스) 등이 있다.

공동저서로 ‘치유의 인문학’ ‘그가 그립다’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불량사회와 그 적들’ ‘그 남자 문재인’ 등이 있다.

어록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3월1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느그들 쫄았제?” (2024/03/15,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같은 당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라 꼬집으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다.” (2024/03/03, 조국혁신당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당의 목표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 해체를 강조하며)

“저는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이다. 상처가 많고 흉터가 깊다. 수십만 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라 해도 두려움 없이 맞서겠다.” (2024/02/15,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신당 창당 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앤 용산 대통령실은 천공, 건진법사 등 윤 대통령 부부의 특수관계인 조사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2022/08/03,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조금 입금한다. 파업에 참여한 200명의 하청노동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2022/07/01,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 명이 1만 원씩 1억 원을 모으자는 '10000X10000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절친인 정 후보자의 딸·아들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를 두고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조사/취재를 할 것인가.” (2022/04/13,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해 검찰과 언론 등이 자신과 같은 잣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 (2022/04/08,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통지를 받자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 (2021/07/23,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딸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음이 분명한데 재판부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든 검찰의 주장에 따라 학술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인데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 (2020/12/16,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 (2020/11/08,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검찰의 ‘정책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0/06/19, 서울중앙지법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2020/05/08,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한다.” (2019/09/09, 법무부 장관 취임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세운 기준은 좌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발생한 현재 논란에 관해 뉘우치고 있다. 개혁과 진보를 주장했지만 철저하지 못했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다.” (2019/09/02, 국회에서 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고도 스스로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다.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누리던 많은 사회적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앞으로도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2019/08/23, 사모펀드 학교재단 관련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가족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특히 딸의 논문저자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 달라. 앞으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 (2019/08/21,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해명하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9/08/14,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관련)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겠다.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2019/08/09,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앙가주망(지식인의 정치와 사회활동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다. 검찰개혁과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과 같다.” (2019/08/01,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 비난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지만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 (2019/07/28,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일본 국력이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을 포함해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국일본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2019/07/21,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의견을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다. 최종적 선택은 검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 (2019/05/06,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재인 정부 임기 1/3이 지났다. 새로운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임하면서 제2기 청와대가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을 맞이해 저는 2017년 5월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자 한다. 민정수석 부임후 전면중단했다가 여러 이유로 논란을 감수하고 지난 약 5개월 동안 제한적 방식으로 재개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2019/01/10,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되어야 한다.” (2018/12/31,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고심 끝에 민정수석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2018/12/23 ‘김태우 의혹’과 관련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내보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 독일 법률용어로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함 Absolute Liability)을 져야 한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2018/11/25,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으나 경제 분야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평가하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최근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와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들을 보고 받고 있다.” (2018/07/1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인내심과 유연성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8/06/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2기는 우선 겸허한 정부가 돼야 한다. 겸허한 정부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 된 그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2018/06/18,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국민 여러분이 권력기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 (2018/01/14,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2017/11/20,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7/05/25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북을 접는다.” (2017/05/12, 페이스북에서)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 (2017/05/11, 수석 인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12년 대선보다 덜 했지만 이번 대선도 온·오프라인 일선에서 뛰었다.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온갖 욕설과 조롱 비방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조기대선을 만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킨 야권연대의 정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5/09, 페이스북에서)

“‘학인(學人)’으로서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언제나 '참여형 지식인'의 책임은 다하겠다. 우리의 삶이 유한의 운명이지만 아름답듯이 정치도 난투극의 운명이지만 소중하다.” (2017/5/9, 페이스북에서)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 다한다.” (2017/05/05, 페이스북에서)

“촛불민심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법치 훼손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다.” (2016/12/16,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0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려는 데 대해)

“모든 방안이 동원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6/11/16,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결론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에서 불만이 생기면 감성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 결론으로 가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의 결론만큼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2016/11/14, ‘2016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행사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연설은 참 좋았으나 전두환 예방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에는 예의를 표시할 수 있지만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전두환은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 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보수세력이나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는 있지만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예방도 덕담도 필요 없다.” (2016/09/08, 페이스북에서)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했다. 2004~2005년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다.” (2016년 8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인터뷰집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에서)

“박용진 더북어민주당 의원, 큰 실수 했다. 김일성의 삼촌이건 누구건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서훈은 확대돼야 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2016/07/01, 페이스북에서)

“권력자는 국민을 우습게보면 안 되고 당 지도부는 당원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 (2016/06/16,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06/12,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대학 입학 후에는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가지는 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생각하거나 느껴보지도 못하고 성적과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각종 자격증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나는 조금씩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책 밖의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세상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사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어른이 된 후 진보적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던 것 같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나는 개념과 논리만으로 세상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면 진즉에 이 세상은 깔끔하게 변했을 것이다. 감성적 체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를 이끌었던 것은 이성적 각성보다 감성적 떨림이었다.” (2014/0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서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01/14, 박종철 고문치사 27주기 JTBC '뉴스콘서트'에서)

“극우 반인류적 사상을 퍼트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2013/05, 트위터에서)

“‘동아’가 연속으로 나를 깐다. 내가 유학마치고 귀국 후 딸아이가 한국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영어로 수업하는 외고 국제반에 진학했다. 딸아이 외고 보내놓고 무슨 교육개혁 운운이냐고 비난한다. 나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 동아는 ‘강부자’, ‘고소영’ 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강남좌파’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 측은하다.” (2011/03/21, 트위터에서)

“퇴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이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친노세력이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1/02/18,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 가기 전에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밝힌다. 안상수 대표는 박종철 사건 수사 덕으로 유명세를 타고 정치인이 됐다. 그가 오늘 박종철 추모 행사에 나타났다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은폐를 막은 핵심 주역은 최환 검사(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다.” (2011/01/15, 트위터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 플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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