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사흘 만에 끝났다.

지하철 노사는 파업의 단초가 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각 기관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시는 29일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공 노사가 성과연봉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조는 29일 오후 6시부터 파업을 중단했다. 29일은 기존의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운행되고 30일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한다.

다만 1·3·4호선은 공동운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어 정상운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합의안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각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처우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권고하며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기로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하철 노사 합의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까지 노사 합의를 끌어내고 논의 과정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단순히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문구만 담은 것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서울지하철 노사 합의안을 지지했다.

백성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변인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도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