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만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상대 세무조사는 144건으로 2014년 대비 29.8% 감소했다. 대기업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2조1533억 원으로 36.8% 줄었다.

반면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7% 늘었다. 매출 500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세무조사는 1064건으로 0.8% 늘어났고 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4369건으로 4.5%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중견기업이 1조6813억 원으로 27.9% 늘었고 중소기업은 1조6771억 원으로 1.8%  줄었다.

법인사업자 전체 세무조사는 5577건으로 2.5% 늘었다. 정기 세무조사는 3416건으로 3.1% 감소했지만 비정기 세무조사가 2161건으로 12.7%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업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 행정이 거꾸로됐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