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진료를 계속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의사집단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한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놓고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는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로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바 있다.

전공의 처우 개선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