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18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시행 과제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오는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이탈한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에 쓰인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