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사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사이 거래를 할 수 없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에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고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한매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