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지갑은 두껍게 하고 휴식과 건강은 보장’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직장인 5대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인을 위한 5대 공약으로 △근로소득세(근소세) 부담 완화 △주4.5일 도입 △근로자 휴가지원제 △미래형 캠핑장 설치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공약은 근로자 세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기본공제는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해 연 200만 원까지 15%까지 줄 계획을 세웠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역시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한다. 교통비와 같은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신설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주4.5일 도입·확산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주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노동·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했다. 또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현재 1년)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공약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를 신설해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한 뒤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때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15만 원을 부담한다. 

또 1박2일의 짧은 ‘숏컷 여행(가칭)’을 지원하는 매칭프로그램 신설한다. 이때 정부가 10만 원을 보조해 본인부담 10만 원을 더해 20만 원을 적정 금액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네 번째 공약은 미래형 캠핑장 설치를 통한 친환경 여가활동 지원이다. 민주당은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해 국민의 친환경 및 생태 여가활동 지원하기로 했다. 또 캠핑장 내 화기안전공간, 오물전용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했다. 

마지막 공약으로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로 워라밸 실현 계획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마을 스테이(Stay) 체인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막을 농촌체험과 영농활성화 공간(휴식·숙박)으로 양성하고 정화조 시설기준 표준화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안전·편의시설 강화한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