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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경제민주화 법안 막겠다", 새누리당 정책방향 강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26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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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경제민주화 법안 막겠다", 새누리당 정책방향 강연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재계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야댱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정현 대표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누리당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며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는 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는 경제에 관해 전혀 모른다”면서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거나 손을 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서 공정하고 경제인들의 활동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복원하려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업인 사기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계속 인하했는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를 3% 인상하면 3조~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뎨 올해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으로 더 걷은 돈이 16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노동법 개정에 동의한다”며 “야당이 아니라 야당 할아버지라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인데 안 해주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저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도 막아내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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