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규모도 1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분양보증 사고 규모는 1조121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사고 규모는 2019년 2022억 원(1건), 2020년 2107억 원(8건)으로 2천억 원대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규모도 1조 원을 넘긴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인 3월 말까지 보증 사고 규모는 1건(657억 원)에 불과했지만 3분기인 9월 말에는 12건으로 늘어나면서 사고 규모도 98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이었다. 나머지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 제도를 말한다.

작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1791억 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컸다.

양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