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에서 의대 정원확대를 놓고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글을 띄운 것은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진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적 소통채널을 구성해 28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1월15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규모를 놓고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의과교육의 질적 하락,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내용을 두고도 반박을 이어갔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 근거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지역(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의사 수와 진료비의 증가율과 상관관계를 분석했지만 결과는 무관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