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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한준 "기재부 결정 부채비율 목표는 잘못, 못 맞춰도 공기업 소임 한다"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20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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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3기 신도시 건설 등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까지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방침을 추진했는데 경영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를 208%로 결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부채비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한준</a> "기재부 결정 부채비율 목표는 잘못, 못 맞춰도 공기업 소임 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주택 공급이라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내놓으며 여러 시기를 약속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속도가 지연된다”며 “이는 정부가 결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 등을 매각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19.8%인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장은 지난해 상반기 자산 15조 원 규모를 현금화해 임기 내에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민간 건설경기 침체 속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결정된 올해 총사업비 18조4천억 원에 3조 원 이상을 추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무구조가 악화하더라도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LH 매입임대사업’ 매입 실적과 관련해서는 곧 준공주택 매입 기준을 재완화해 매입 공고를 하기로 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꾼 뒤 급격히 하락해 지난해 23%에 그쳤다.  

이 사장은 “현장에 가보니 저도 그 돈으로는 그 집을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투자했다가 분양, 임대도 안돼 넘기는 물량을 감정가에 매입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일정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는 우려를 보였다.

이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이 부여된 것은 주택 공급을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조달청으로 권한이 넘어갔을 때 정부 공급정책이 제때 이행될지,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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