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고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됐을 때의 대책들을 상황별로 마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으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하면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여러번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로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고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행동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일찌감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를 사실상 ‘집단행동 교사’로 보고 법적 조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인턴·레지던트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준희 기자